| 2006년 3월 22일 (수) 04:59 중앙일보 | |||
| 소득 25% 느는데 근소세는 146% 껑충 | |||
2004년 138만원이었던 근로소득세와 주민세가 지난해 두 배인 282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봉급이 오른 데다 성과급을 받아 연봉이 1000만원가량 늘기는 했지만 세금이 너무 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박 과장은 "부동산 재산세는 전년보다 50% 이상 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근소세는 왜 그런 규정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중산층의 핵심인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지 않고는 중산층을 되살리는 것이 어려워진다. 봉급생활자의 연봉이 3000만원을 넘으면서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기 시작한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연봉 2000만 ~ 4000만원에서 특히 많이 는다. 취재팀이 4인 가구의 연봉별 근소세(주민세 포함)를 국세청 연말정산프로그램에 넣어 계산해본 결과, 연봉 2000만원인 근로자는 근소세를 내지 않다가 3000만원이 되면 24만원, 4000만원 110만원, 5000만원 271만원으로 빠르게 불어난다. 연봉이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가하면 소득은 25% 늘지만 근소세 부담은 약 2.5배가 되는 것이다. 또 연봉이 6000만원이면 근소세는 438만원, 7000만원은 610만원, 8000만원 866만원으로 증가한다. 이는 현 소득세 체계가 과세표준(연봉에서 각종 공제 후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1000만원 이하는 8%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1000만 ~ 4000만원 17%▶4000만 ~ 8000만원 26%▶8000만원 초과 35%로 세율이 9%포인트씩 높아지기 때문이다. 소득세율 구간이 10년 전에 만들어져 최근의 소득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고려대 경영학과 이만우 교수는 "세율과 소득세율 구간을 조정해 중산층 근로자의 근소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4단계인 소득세율 구간을 5 ~ 6단계로 쪼개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양대 경제학부 신동균 교수는 "중산층이 근로소득만으로 집과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근소세 부담을 늘리면 중산층이 몰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에도 타격을 준다. 미래에셋증권 이재호 본부장은 "봉급생활자는 몇십만원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세금이 늘면 소비가 위축돼 내수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정부는 거꾸로 간다. 올 초에는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며 맞벌이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 폐지를 추진하기도 했다. 정부가 돈은 필요한데, 자영업자로부터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봉급생활자의 절반은 세금을 내지 않으니 모든 부담이 중산층 봉급생활자의 몫이 되는 것이다. 정치권도 중산층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데 인색하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이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표가 1억5000만원을 넘으면 4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과표 4000만원 이상 부분의 세율을 1 ~ 3%포인트씩 높이는 법안을 내놨다. 두 법안 모두 나름대로의 논리는 있지만 세금을 늘리는 내용만 있지, 중산층 봉급생활자의 세금을 덜어주는 부분은 빠져있다. 김경준 딜로이트 하나안진회계법인 파트너는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봉급생활자만 쥐어짜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며 "정부가 재원이 더 필요하면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제대로 과세하고, 세원을 넓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희봉 중앙대 교수는 "재정을 긴축하고, 공공기관의 절감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고현곤(팀장), 정철근.강홍준(사회부문), 김원배.김준술.임장혁(경제부문), 천인성(탐사기획부문), 변선구(사진부문), 박원갑(조인스랜드) 기자 hkkoh@joongang.co.kr ▶강홍준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goodforester/ - 세상과 당신사이- 중앙일보 구독신청 (http://subscribe.joins.com) ⓒ 중앙일보 & Join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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